'원칙'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가장 강조한 단어다. 대통령실이 금산분리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도 주 위원장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탁을 막는 원칙이 흔들려선 안된다며 "최후의 수단"이라고 못박았다. 현장에서 느낀 분위기는 생경함이었다. 대통령실과 다른 메시지를 낸 부처수장은 보는 일이 드물어진 탓이다. 주 위원장이 금산분리 원칙을 강조한 이유는 뚜렷하다. 산업 지배력 확장과 경제력 집중의 부작용, 사회적 공감대 부족, 정책 졸속 추진의 위험성 때문이다. 메시지는 명확했다. 수십 년간 유지돼 온 제도인 만큼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금산분리 완화는 수단 중 하나일 뿐 핵심 목표는 '첨단전략산업 투자 활성화'라고 짚었다.
[기자수첩] '원칙'과 '검토' 사이의 경제 컨트롤타워
한은, 성장률 전망치는 '상향' 올해 1%·내년 1.8%로 조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27일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다. 4회 연속 동결이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6%에서 1.8%로 상향조정했다. 집값이 더 뛸 우려가 여전하고 원/달러 환율이 1500원선을 위협할 정도로 올라왔다는 점에서 금융안정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 상향조정과 물가상방 압력이 확대된 점도 금리동결 배경으로 작용했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관 회의실에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2.5%로 유지했다....
환율·물가·집값 '3高'… 금리 또 동결
국내 1위 핀테크(금융기술) 네이버파이낸셜과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기업결합을 통해 20조원 규모의 핀테크 공룡으로 거듭난다. 많은 사업분야에서 시너지가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업진출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27일 네이버와 네이버파이낸셜, 두나무는 공동기자간담회를 열어 AI(인공지능)와 웹3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앞으로 5년간 1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전날 이사회를 열어 두나무와 포괄적 주식교환 안건을 통과시켰다. 기업결합이 승인되면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의 100% 자회사로 편입되고 네이버에는 손자회사가 된다....
네이버·두나무 상호보완 '윈윈'…원화 스테이블코인 길 연다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 개최 신용정보·서민금융법 미적용 채무자 법적보호 통로 차단돼 매입·추심 자격 제한 등 필요 렌탈·통신 등 상거래채권이 규제공백 속에서 무분별하게 추심되는 문제가 심화하자 금융감독원이 범정부TF(태스크포스)를 추진한다. 렌탈채권 추심자격을 금융권으로 제한해 비금융사의 불법추심을 막고 금융당국이 렌탈채권 규모를 파악하도록 해 소비자보호 장치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금감원은 27일 열린 '불법사금융 피해근절 및 상거래채권 관리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에서 "금융관련 법과 금감원의 규제를 받지 않은 렌탈채권의 불법추심을 막기 위해 관리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렌탈채권 불법추심 근절… '범정부TF' 추진
[종합] 3기 신도시, 7년째 '地地부진' 무한한 저 우주를 향해…12개의 소망도 함께 날았다 속도 없는 공사, 기약없는 입주…내 집 없는 설움뿐 매파색 짙어진 금통위…'인하 기조' 지우고 '가능성'만 남겼다 네이버·두나무 상호보완 '윈윈'…원화 스테이블코인 길 연다 [the300] 秋 구속 여부에 명운 갈린다…'계엄 1년' 국힘 중대기로 [오피니언] 금융은 산업정책의 성공열쇠 무형 경제와 부동산, 그리고 성장의 제약요인 [국제] 55명 사망·280명 실종 77년만에 최대 피해 [산업] LG '전자·화학' 수장 세대교체…혁신 속도 아이돌도 오픈런…방콕 줄세운 'Kim'...
머니투데이 오프라인 헤드라인-28일
부족한 의사 수, 고령화 등 미반영 "현장점검 안한 교육부도 대란 책임" 감사원이 직전 윤석열정부의 '의대생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해 "논리적 정합성이 미흡한 부족의사수 추계에 근거해 (의대생) 증원규모를 결정했다"며 "대학별 배정기준의 비일관적 적용 등으로 정원배정의 타당성과 형평성을 저해했다"고 평가했다. 감사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과정에 대한 감사 주요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3년 10월 부족 의사수 추계와 관련한 연구보고서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담당부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족의사수 1만1527명) △한국개발연구원(KDI·1만650명) △서울대(1만816명) 3개 연구결과를 보고했다. 복지부는
감사원 "의대 2000명 증원 근거 미흡… 대학별 배정도 일관성 없다"
두나무를 손자회사로 품은 네이버가 한국 기술생태계 조성을 위해 5년간 10조원 이상 투자한다. 27일 네이버(NAVER)와 네이버파이낸셜, 두나무는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1784 사옥에서 공동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청사진을 제시했다. 투자금은 AI와 웹3 기술의 공통기반이 되는 GPU(그래픽처리장치) 구매 등 생태계 형성에 쓰일 전망이다. 기술인재 육성과 보안·인프라 조성에도 사용된다. 네이버와 두나무는 시너지 효과로 글로벌 진출을 꾀한다. 양사가 손잡으면서 쇼핑, 금융, 가상자산 거래를 아우르는 슈퍼 앱이 탄생할 전망이다. 이해진 네이버 의장은 "회사간 합병은 내부적으로 큰 노력과 고통, 희생이 필요하다"며 "'글로벌 진출을 위한 꿈과 사명감'으로 굳이 어려운 길을 택했다
두나무 품은 네이버 "AI·웹3에 5년간 10조 투자"
AI는 이제 인간을 보조하는 수단을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자율적 주체로 진화하고 있다. 일정관리, 정보수집, 예약, 계약체결, 시스템 연동까지 AI 에이전트는 사람의 개입 없이도 업무를 수행하며 독립적인 경제행위자로 자리를 잡아간다. 이 흐름이 본격화할수록 하나의 질문이 더욱 본질적으로 다가온다. AI는 어떤 방식으로 결제하고 어떻게 대가를 지불하며 스스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다. 기존 금융시스템은 인간을 중심에 두고 설계됐다. 계좌개설에는 신원확인이 필수고 결제는 금융기관의 승인절차와 영업시간에 종속된다. 국가별 규제체계 역시 상이해 국경간 거래에는 추가적인 장벽이 존재한다. 그러나 AI 에이전트는 이러한 제약과 무관하게 24시간 실시간으로 작동한다. A
[MT시평]AI에이전트와 스테이블코인
전 세계는 지금 친환경·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전환기를 맞았다. 거기에 공급망 재편과 지정학적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각국 정부는 핵심 성장전략으로 산업정책을 전면에 내세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발간한 '산업정책의 귀환'이라는 보고서에서도 확인되듯 선진국을 중심으로 산업정책은 빠르게 확산하고 그 규모와 범위도 2020년 이후 점차 확대된다. 각국은 첨단기술 개발과 제조업 부흥에 전략적 지원을 강화하며 자국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주력한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반도체·배터리, 인공지능, 바이오·백신, 로봇, 방위산업 등 주요 경쟁분야는 자본집약적 산업이기 때문에 각국 정부는 매우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정부 주도의 대규모 펀드를 조성하고 세제혜택을 부여하며 보조금과
[투데이 窓]금융은 산업정책의 성공열쇠
한신평, 네이버-두나무 기업결합에 “카카오 주식매수청구권이 변수”
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한 가짜 대국민 담화문에 대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국가수사본부는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을 사칭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보유세 신설'이라는 내용의 글이 온라인 등을
경찰, '서학개미 양도세 상향' 가짜 담화문 내사 착수…"중대범죄"
– 성장 단계별 역량 강화 지원 미흡, 온라인 플랫폼 입점 이후 지원 공백 확인 – 디지털 상공인 기초 데이터 부재, 특성 반영한 정책 재정비 필요 국민대학교 플랫폼SME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가 「디지털 상공인 지원 정책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이하 보고서)를 27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연구센터가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디지털 상공인의 특수성과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디지털 상공인의 활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디지털 상공인의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디지
국민대 플랫폼SME연구센터, ‘디지털 상공인 지원 정책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 발간
이재명 대통령 명의로 온라인에서 유포된 허위담화문에 대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2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대국민 담화문'이라는 제목 하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보유세 신설'이라는 글의 유포 경위를 추적중이다. 이날 온라인을 중심으로 퍼진 해당 문건은 정부가 최근 급등하는 환율 방어를 위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주장이 담겼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22%에서 40%로 인상하고 해외 주식 보유자 대상 연 1% 해외주식 보유세를 부과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경찰, 대통령 명의 '허위 담화문' 유포 내사 착수…"엄중 조치할 것"
금융위원회가 생산적 금융의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기관과 함께 금융구조 TF를 개최했다. 참여한 연구기관들은 생산적 금융 강화 방안을 제시하며 내년 공개 토론회까지 이어질 후속 작업을 예고했다. 금융위는 27일 이 위원장 주재로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의 하위 TF인 '금융구조 TF'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금융위는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두 차례 개최하며 세부 과제를 구체화했다. 지난 9월 1차 회의에서는 150조원 규모 국민 성장펀드 조성 방안과 은행·보험업권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고, 지난달 부산은행 본점에서 개최한 2차 회의를 통해 지방우대 금융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