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동차사고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행동요령 등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한다고 3일 밝혔다. 자동차사고 피해자는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렌터카를 이용하거나 렌트비용 35%에 해당되는 금액을 교통비로 보상받을 수 있다
'車사고 현장서 렌터카 이용 권유 현혹되지 마세요'…금감원,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원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확대 논란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로 일단락됐다. 대통령의 교통정리로 금감원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고 새로 도입되는 민생특사경의 수사범위는 불법사금융으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정리되는 분위기다. 작년 9월만 해도 조직이 쪼개질 운명이던 금감원이 몇개월새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를지 모를 기관이 됐다는게 아이러니하다. 금감원의 특사경 논란은 근본적으로 금감원이라는 조직의 특수성 때문이다. 시장에 대한 막대한 조사 인력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지만 민간조직이다 보니 강제조사권이 없는데서 시작된다. 금감원이 수사권 확보에 욕심을 부려서가 아니라(금감원 내부에선 특사경 확대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다) 자본시장을 교란하고 민생금융범죄를 벌이는 범죄자들을 잡
[광화문]감독, 검사, 조사 그리고 수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일 "현행 주가조작 적발 시스템과 포상금 제도가 과연 실효적인지에 대해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며 내부고발자 포상금 제도 강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안귀령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실장은 "우리나라는 수천 억원 규모의 주가조작을 제보해도 포상금 상한이 30억원에 불과하고 예산 소관 문제로 금융위원회가 아닌 경찰에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받지 못하는 '칸막이 행정' 문제가 존재한다"며 "관계기관은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주가조작 내부 고발자 포상금 강화안 검토를"
[스마트에너지리포트]농업과의 공존, 영농형태양광②영농형태양광 선진국 일본을 가다 기후변화 대응를 비롯해 에너지안보와 인공지능(AI) 고도화 등 다양한 변수가 에너지 생산·이용·소비의 모든 과정을 급속도로 변화시키고 있다. 머니투데이가 이같은 변화가 지속가능하게 이뤄지려면 무엇이 필요할지 다양한 주제를 통해 제시해본다. "일본 산간 지역은 농지 면적이 좁고 일조 조건도 좋지 않아 농지 효율이 매우 낮습니다. 영농형태양광이 이를 위한 해결책이 됐습니다." 지난달 22일 일본 야마구치현(縣) 시모노세키시(市). 후쿠오카에서 신칸센으로 약 30분을 달린 뒤 차로 산자락을 따라 내려가자 남다른 풍경을 한 2만5000㎡(약 7500평) 규모 농지가 눈 앞에 펼쳐진다. 고시히카리(일본 쌀 품
일본 농촌 살리는 논밭 위 태양광…청년 농부도 늘린다[르포]
2023년말 5.2%→지난해 9월 11.35% 채무조정 기대 확산에 상환의지 약화도 상용차를 취급하는 캐피탈사가 건설업 불황과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의 이중고에 시달린다. 건설경기가 최악으로 치닫자 트럭 등 할부금을 갚지 못해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차주가 늘었다. 정부의 빚 탕감을 기다리며 상환을 미루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무조정 확대정책이 도덕적 해이를 일으켜 연체율을 올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52개 할부·리스(캐피탈) 금융사의 평균 연체율은 2023년말 5.2%에서 지난해 9월 11.35%까지 뛰었다. 상용차를 주로 취급하는 캐피탈업권의 연체율이 전반적으로 크게 올랐다....
경기불황+모럴해저드 '이중고'… 52개 캐피탈사 연체율, 2배 뛰었다
2016년 1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됐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이 제도는 소액으로도 초기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 당시 큰 기대를 모았다. 실제로 도입 첫해엔 13개 중개업자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며 시장이 빠르게 형성되는 듯 보였고 일부 성공사례와 함께 전문투자자들의 관심도 이어졌다. 그러나 벤처혁신기업의 직접금융 창구로 기대를 모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현재 모습은 성장정체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 2025년 12월 말 기준 자금조달에 성공한 기업은 1093개사, 누적 조달금액은 2346억원, 누적 일반투자자 수는 9만9319명에 그친다. 규모와 성장성, 참
[MT시평]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성장이 멈춘 이유
#서울 도봉구에서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안 모씨는 요즘 고민이 많다. 지난해 9월 문을 연 이후 공급받는 원두의 원가가 잇따라 오르면서, 가격을 인상하지 않을 경우 도저히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결국
"가격 올립니다"⋯원두값·환율에 작은 카페 '결단' [현장]
시스템 반도체 팹리스 기업 파두 주식이 오는 3일부터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 재개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일 정규장 마감 후 공시를 통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파두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12월19일 검찰이 파두 경영진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자 이를 근거로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13일 파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해당 여부와 매매거래 정지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지만 조사기간을 한차례 연장한 바 있다....
파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벗어났다…3일부터 거래 재개
모빌리티 사이버보안 전문기업 새솔테크(대표 한준혁)가 '차세대 도로 과금 시스템(Road User Charging, RUC)'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새솔테크 관계자는 "미국자동차공학회(SAE)가 제정한 RUC 표준 'SAE J3217'의 핵심 보안 기술(ISO 21177)을 세계 최초로 개발 및 상용화했다"며 "통행료 결제 등 민감 금융 정보가 오가는 RUC 시스템에서 데이터 무결성과 개인정보 보호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SAE J3217은 차량 주행 거리나 시간을 기반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RUC 시스템 표준이다. 차량 내 장치(OBE)와 서비스 제공자 간 안전한 데이터 교환을 규정한다. ISO 21177은 이 과정에서 신뢰할
새솔테크, 세계 최초 ISO 21177 상용화 기술로 RUC 시장 정조준
KT 2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KT 주식 보유 목적을 기존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했다고 2일 공시했다. 투자 목적을 변경한 배경에 대해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날 국민연금공단은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국민연금, KT투자 목적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배경은?(종합)
[서학개미 탑픽] 서학개미들이 은 가격 급락 직전에 은 실물에 투자하는 ETF(상장지수펀드)를 대거 순매수했다. 미국 증시 전체적으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차익 실현이 활발했지만 주간 10억달러가 넘는 순매수 기조는 이어졌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서학개미들은 지난 1월22~28일(결제일 기준 지난 1월26~30일) 사이에 미국 증시에서 10억8597만달러를 순매수했다. 이 기간 동안 S&P500지수는 1.5%, 나스닥지수는 2.7% 올랐다. 하지만 이후 지난 1월29~30일 이틀간 S&P500지수는 0.6%, 나스닥지수는 1.7% 하락했다. 미국 증시는 지난 1월28~29일을 기점으로 조정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감 떨어졌나…은 현물 사니 가격 급락, 메타 파니 주가 급등[서학픽]
(왼쪽부터) 윤혜선 한양대학교 교수(정보주체 권리 분과장), 김병필 카이스트 교수(데이터 처리기준 분과장),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권창환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민간 공동의장), 최대선 숭실대학교 교수(리스크 관리 분과장)이 2일 서울 중구에서 진행된 '2026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출범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에이전틱 인공지능(AI)의 도입으로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서 새로운 위험이 제기되고 있다. 2일 서울 중구에서 진행된 '2026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출범식에서 김병필 카이스트 교수는 "작년 말부터 AI 에이전트의 도입이 본격화하고 있다"며 "정보 처리 방식과 학습에서 발생하는 위
에이전틱 AI 시대, 개인정보 침해 우려 커진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연말 대비 연초 가계대출 감소폭(1조8650억원)이 1년 만에 4배 커졌다. 금융당국의 증가율 압박에 이어 정부의 강력한 규제까지 겹친 영향으로 풀이된다. 3월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예비 차주들은 은행들 가계대출 공급 확대 시기에 주목하고 있다. 가계대출 확대 여부는 이달 말 금융당국에서 증가율이 확정되면 가늠할 수 있게 된다.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잔액 추이./그래픽=비즈워치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1월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765조8131억원으로 전월(767조6781억원) 대비 0.24% 줄었다. 지난해 11월(767조8982억원)부터 석 달 연속 감소세다. 지난해 4분기 시중은행들이 가
규제에 몸사린 시중은행…연초 가계대출 ‘확’ 줄였다
국민연금이 불과 1년 만에 KT 주식 보유 목적을 기존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했다. 지난해 2월 단순투자로 전환한지 불과 1년만에 다시 적극적 주주권 행사 기조로 선회했다. 최근 KT 이사회를 둘러싼 거버넌스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내달 주주총회에서 영